「사전기획 적정성 검토」신청 체크리스트

구분	사업계획서	사전기획 결과보고서	설계공모 발주용 과업지지서 (설계지침서)	교육청,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배치계획
구비 여부	(O, X)	(O, X)	(O, X)	(O, X)
세부 사항	1. 사업계획서 :「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」[별지 2] 사업계획서 양식 사용 : 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13995#AJAX 2.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: 사전기획 용역 결과보고서(자유양식 사용) 3. 설계공모 발주용 과업지시서(설계지침서) : 사업개요, 설계공모 지침, 설계(안)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 포함 4. 교육청,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배치계획 : 5개년도 학생배치계획 포함

※ 사업계획서는 법정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, 검토 보안 조치 등으로 검토 기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